靑 "소득세 상위구간 신설, 신중히 결정"

청와대는 2일 일부 여야 의원들이 요구하는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 상위구간 신설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또 한나라당이 이와 관련해 우선 당론을 정하면 청와대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율 상위 구간 신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에서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만큼 청와대가 지금 입장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소득세 상위 구간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류가 크게 우세하다.

특히 소득세 상위 구간 신설의 취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감세를 지향하는 국정의 대원칙인 `MB노믹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관계자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최상위 구간 신설은 어렵다.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소득세 상위구간 신설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면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