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락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방안 고심""ISD 재협상은 국회가 요청하면 정부 반영"
  •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필리핀 국빈방문을 마친뒤 서울공항에 도착, 영접을 받고 있다.ⓒ청와대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필리핀 국빈방문을 마친뒤 서울공항에 도착, 영접을 받고 있다.ⓒ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조만간 국민에게 직접 FTA 비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한-미 FTA가 비준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 발효 후 국회 요청시 미국측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FTA 조항 속에 90일 안에 양측 어느쪽으로부터 문제를 제기하면 협상을 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발동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先) 발효ㆍ후(後) ISD 재협상'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잡혀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