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FTA: 이제 여당은 표결밖에 없다!  
      
     오직 反美의 목적만 가진 좌익들과 무슨 타협? 
    조영환(올인코리아)   
     
     16일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한미FTA 발효 3개월 내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재협상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앞서 '독소조항'이라고 평가한 ISD를 먼저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당론을 결정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16일 의원총회에 대해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국회 비준 전에 FTA를 재협상하자는 것이다.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재협상토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구두발언은 당론을 변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결과를 알리면서, "ISD 폐기 및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각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역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비준 후에 ISD를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을 민주당은 일체 무시한 것이다.
     
     손학규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에서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재협상 후에 비준하자’, ‘ISD는 폐기되어야 한다’,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고 주장했고, 김진표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또 한번 양보해서 우리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 침해는 물론이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정책마저 사문화시킬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인 ISD의 폐기를 최소한의 요구조건으로 내세웠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부정하면서 여전히 한미FTA를 나쁜 FTA라고 몰았다. 손학규 대표는 강경했지만, 온건파로 알려진 김진표 원내대표도 강경한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 같다. 미국 의회가 이미 비준한 한미FTA를 어떻게 우리가 비준하지 않고, ISD 분야를 재협상할 수 있을까? FTA를 놓고 민주당은 반미투쟁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이 11월 17일은 을사늑약을 체결한 날이다. 1905년 11월 17일 고종황제가 새벽2시까지 버텼다. 새벽2시에 도장을 내줬는데 도장을 내준 날은 11월 18일이지만 총독이 가져온 문서의 날짜가 17일이어서 17일로 체결이 된다"며 "우리의 주장이 무엇인가. (교토대학교 교수가 후지TV에 나와서 한 말이라면서) ‘독만두’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중의 가장 치명적인 독이 ISD인데 독이든 것을 알면서 그 만두를 먹어서야 되겠나.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인 일단은 비준발효하자는 것은 독만두를 먹고 나서 3개월 후 위장을 세척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독이 든 것을 알면 독을 빼고 먹어야지 어떻게 독이 든 독만두를 먹는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반일을 하다가고 한미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일본학자의 말을 잘도 맹신하는 정동영이다.
     
     이렇게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무역협정에 포함시키고 있는(140개 국가로 알려지고 우리나라도 이미 80여개국가에 적용한) "ISD는 한미FTA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되자, 한나라당은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 중인 가운데 한미FTA 강행처리를 반대해온 한나라당 내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 소속 의원들도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은 ISD 재협상을 한다는 미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믿지 못하고 미국의 장관은 믿는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결례가 도를 넘어 모욕에 가까운 정도이다"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는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파격적인 제안내용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협정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여부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주장을 100% 수용하는 결단이다"라고 호평했고,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미 FTA는 국익을 위하여 정권을 넘어서는 국책사업 중의 국책사업으로 대두되어 있다"며 초계파적으로 초리해야 한다고 독촉했고, 홍준표 대표는 거듭 "어제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FTA가 발효되고 난 뒤에 3개월 내에 ISD문제 재협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야당에서는 선폐기를 주장했다. 선폐기 협상을 해달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 국회의장께서 FTA가 발효되지 않으면 재협상 자체를 할 수 없다"며 우리가 빨리 발효를 해야지, 바로 ISD부분을 재협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FTA를 이번 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지 못하게 해서 미국과 이간질시키고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가자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의 겁약한 웰빙족들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면서 단식농성을 한다는 생쑈까지 부려대니, 국회는 깽판꾼과 얼간이들이 함께 벌이는 몰상식의 난장판이 된 것이다. 국회에서 저렇게 민주주의의 기본적 절차를 망가뜨리는 것은 종북좌익세력이 어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강간하는 행위다. 국회는 난장판이라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기존정당을 파괴하고 재야에 있던 강성 종북좌익분자들을 국회로 밀어넣기 위한 종북세력의 전술을 민주당의 강성파들의 한미FTA를 이용해서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동맹도 약화시키고 국회도 파괴시키는 일거양득을 교활한 종북세력은 구사하고, 한나라당의 얼간이들은 이에 당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이번 회기에서 한미FTA를 강행하고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한나라당이 표결해야 할 명분을 가진 사례가 없다. 국회의 안밖을 강점하여 촛불폭란을 기도하는 좌익패당에 거대여당의 힘을 보여주면, 한나라당은 차기 총선에도 유명무실한 여당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여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더 받을 것이다. 좌익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가 억지와 깽판이라면, 웰빙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겁약과 무능이다. 극소수 좌익야당 깽판꾼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여당의 웰빙족을 보면서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사라져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 한미FTA의 표결을 막는 자들이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명심하고, 한나라당은 표결을 강행하여,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