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가스관 北 통과료, 45억달러 주게 된다”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은 15일 남-북-러 3개국이 협의 중인 가스관 연결사업의 통과료와 관련해 “만약 통과료가 북한에 현금으로 갈 경우 30년간 총액으로 45억달러에 가까운 규모가 된다”고 밝혔다.

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과 전략 로드맵’ 심포지엄 토론에서 “북한에 가스관 통과료를 현물로 주면 문제가 없는데 현금으로 주게 되면 연간 1억5천만∼2억달러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시점으로 원-달러 환율로 계산할 경우, 45억달러는 우리 돈으로 5조715억원 수준이다.

원 최고위원은 “만약 (가스관 통과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면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점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과연 국민들이 모두 동의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다.

그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에 중요한 것은 체제의 안전보장이자 생존이고 생존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적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생존이 보장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라는 경제협력자가 있어서 봉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에 대해 “북한 입장에 대한 근본적이고 객관적 판단이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원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표의 대북 접근법과 관련, “혹시 박 전 대표의 균형정책이 남북한 사이의 조건부 정책이라면 수동적 정책이라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평화재단은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으로 남북한이 주도하는 안보 대(對) 안보의 교환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골자로 한 ‘화해·상생 통일프로세스’를 제안했다.

이 대북정책 구상은 남북이 안보 교환을 통해 경제공동체와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10년의 기간을 상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