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 제안, 미흡" 미온적 반응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서 '발효 후 3개월 내 재협상'을 제안한 것을 두고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제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한 뒤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나 수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비준안을 먼저 처리한 뒤 대통령에게 재협의를 권유해달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통령이 국회의 건의에 따라 미국에 3개월 내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알렸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의구심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고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민주당은 회담 직후 열린 지도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내놓은 제안을 되풀이한 전혀 새롭지 않은 제안이다. 선(先) ISD 폐기 및 강행 처리 반대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재협상을 하려면 당장 해야지, 3개월 후에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당내에 먹혀들만한 제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제안은 '비준 즉시 재협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오라'는 민주당 내 협상파의 제안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先) 재협상, 후(後) 비준안 처리'라는 기존 당론을 재확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안이 '민주당 온건파'의 의견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만큼 민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의 '책임지겠다'는 말의 무게를 생각해 볼 때, 재협상 약속이라는 민주당 요구에는 못미치지만 상당부분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미국 측과 사전 논의없이 '재협상' 발언을 한 것 같진 않다. 내일 의총에서 의원들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