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금자리주택, 신도시·택지지구 등으로 확대

민간에 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범위가 종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일반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으로 대거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각종 악재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체 공공아파트 공급물량 역시 차질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현재 추진 중인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와 함께 신도시,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공공 개발택지에도 공급되도록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을 고려해 당초 그린벨트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LH가 공급할 전용면적 60~85㎡ 택지를 민간에 분양할 전망이다.

또한 해당택지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7천500만원에 달하는 주택건설 자금을 지원해 공공 아파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시행자에 주택건설 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해당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린벨트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지자체와 지역주민 반대, LH의 자금난 등으로 차질을 빚자 정부는 관계법이 건설되는 그린벨트와 함께 신도시, 택지지구 등으로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공공아파트는 당초 예상목표인 15만가구의 사업승인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개발이 진행 중인 위례, 화성 동탄2,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와 파주 운정3지구 등 택지지구에 전용 60~85㎡의 민간 보금자리 주택이 확대 건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확대되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나 지방공사의 택지 매입에 따른 수익이 증가해 초기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보금자리 주택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단지 배후 주거시설로 들어서는 공공 아파트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청약저축 가입자와 함께 민영 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게도 청약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