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도발 때는 전 세계 미군 동원한다"

지금까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으로 먼저 대응하고 이어 본토에서 증원 병력을 보낸다는 한미 연합작전의 개념이 바뀔 전망이다.

한미 국방부는 28일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15개 항목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유지해 나간다’는 부분.

리언 파네타 美국방장관은 SCM에서 주한미군을 앞으로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밝힌 데 이어 ‘한반도 위기 시 주한미군 전력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가용 가능한 미군의 전력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게 美합중국의 공약’이라고 밝혔다.

파네타 국방장관이 밝혔다는 내용이 ‘현실화’된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작계 5027’보다 더 자유로운 미군 전력 운용이 가능해 진다.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작계 5027’에는 한반도 유사시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를 포함한 주일미군, 괌과 하와이, 알래스카의 공군이 주한미군을 도와 북한군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파네타 장관의 말 대로면 세계 40여 개 나라에 주둔 중인 미군 전력 중 움직일 수 있는 전력은 모두 투입한다는 뜻이 된다.

이는 두 곳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한 곳은 적을 묶어두는 정도의 전력만 투입하고, 적이 약한 분쟁지역에서 먼저 승리한 후 ‘묶어뒀던 분쟁 지역’에 모든 전력을 투입해 승리한다는 기존의 미군 전략과도 차이가 있다. 때문에 향후 주한미군 운용전략에 부분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