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매각 유리한 상황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 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재차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면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