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준공영제' 실시하나

박원순 당선자의 교통 공약은 ‘대중교통’과 ‘보행자’, ‘주차’로 요약할 수 있다.

박 당선자는 공약에서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대중교통과 보행을 우선하는 친환경 도심교통체계로 바꾸고, 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 당선자는 교통 공약의 4대 목표로 ‘1S3E(Safety. Equity, Efficiency, Environment)’를 내세웠다. 첫째 안전지향형 교통시스템 구축(Safety), 둘째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서비스 개선(Equity), 셋째 대중교통 효율성 확보(Efficiency), 마지막으로 보행-주차-도심환경 개선을 통한 환경성 확보(Environment)다.

버스의 경우 박 당선자가 중요한 문제로 보는 부분은 ‘재정지원’이다. 박 당선자는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뒤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서울시가 버스회사를 지원한 돈이 2010년 3,098억 원, 2011년에는 4,811억 원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한다.

박 당선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송원가 산정 합리화와 함께 요금정책 및 요금관리체계를 바꿔 수익금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쟁입찰제 대상노선’도 확대하고, 버스노선 폐지, 노선 통폐합, 버스노선 조정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렸다.

또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를 위해 혼잡한 노선 중 상위 10%에는 버스를 증편하고 시내에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수도권 중앙버스전용차로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를 위해 버스정류장도 확장할 것이라고 한다.  

지하철 제도도 바뀔 전망이다. 박 당선자 측이 분석한 서울시 지하철의 혼잡도는 150% 이상인 구간은 42곳, 200% 이상인 구간도 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환승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통로가 복잡한 것도 문제로 봤다.

박 당선자는 지하철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우선 2호선부터 손을 댄다. 신도림역에서 잠실역 사이에 신설역처럼 ‘철도차량 박차공간’을 만들어 통근시간 등에는 추가 열차를 투입하겠다고 한다. 지하철 환승시설도 주변 건물과 직접 연결된 통로를 점차 늘일 것이라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하철 아래에 지하철을 운행하는 ‘복선철도 건설’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환승이 필요 없도록 다른 노선 열차가 환승역에서는 같은 레일 위를 운행하는 방안도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택시 문제는 ‘운전기사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는 ‘2004년 이명박 시장이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면서 택시는 제외시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박 당선자는 택시 기사의 난폭운전과 강력범죄, 수준 낮은 서비스, 사고 위험성 등의 원인이 ‘택시회사의 영세성, 도급택시 등 불법 행위, 사납금제로 인한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박 당선자는 먼저 택시 기사 처우개선과 복지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납금제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바꾸고 버스 기사 수준의 처우를 해 줄 것이라고 한다. 연료비 또한 기사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택시를 고급화하고 노후차량을 바꿀 때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외에도 박 당선자는 택시기사를 위한 복지기금 조성, 복지시설 확충, 자녀 학자금 지원, 시운전자 쉼터 조성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시간대 별, 서비스 유형과 수준에 따라 택시 요금을 다양하게 바꾸고, 택시 환승 요금제를 만드는 등 택시요금제를 개편할 계획도 내놨다. 현재 2.1%인 택시카드 수수료는 단계적으로 인하 및 폐지할 계획이다.

그는 또 택시업계를 구조 조정하는 한편 ‘시민참여형 택시개혁 전략’을 세워 ‘문제 택시’들을 적극 퇴출함으로써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 뒤 공동차고지 운영, 공동배차, 공동구매, 운송수입금 공동 관리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택시 준공영제’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름은 ‘공공형 택시’다. ‘택시통합정보관리시스템(TMS)’과 ‘스마트택시 네트워크(STN)’을 구축하고 통합 콜센터를 마련한다. ‘서울택시센터’도 설치한다.

박 당선자는 이 외에도 대중교통시설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을 위해 2014년까지 100여 대의 마을버스 노선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2014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중 40%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