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한-미 FTA ‘끝장토론’ 후 결정

여야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와 관련,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4일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한-미 FTA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측은 미국에서 비준 절차가 완료된 만큼 우리 국회도 조속히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그간 요구한 선결조건 이행에 성의를 보이라며 맞섰다.

민주당이 내건 선결조건은 ▲‘10+2 재재협상안’으로 독소조항 해소 ▲피해 산업인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 보전책과 이를 예산 법률로 보장 ▲한-미 FTA와 국내법의 충돌을 막는 통상절차법 확대 개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10+2 재재협상안’ 등 민주당 측이 내세운 선결과제를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이 제기한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한을 거부했다.

결국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인 한-미 FTA ‘끝장토론’을 지켜본 뒤 재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끝장토론에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와 송기호 변호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이 참석해 찬반 논쟁을 펼칠 예정이다.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부수법안 처리도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는 한-미 FTA 발효시 국내 이행법안을 상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마찰을 빚었다.

한나라당은 7건의 이행법안과 12건의 피해보호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심사에 들어가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충분한 피해대책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전날 한나라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상정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간사합의가 실패해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회의’로 진행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상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이행법안은 지경위에 회부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야당은 미국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상정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회도 관련 법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민식 의원도 “상정조차 안한다면 어떤 정파가 최근 선거정국에서 이 문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은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했다”며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피해산업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상임위를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고 있다” “대비책을 강구하려면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원만한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산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