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한미 FTA, 국가경쟁력 차원 빨리 처리해야"

“무엇보다도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이처럼 강조하며 "우리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주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도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또 국방개혁법안과 민생-개혁 관련 법안 등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중점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새해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새해 예산안에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도 단기적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서도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인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 지원, 고졸자 취업 활성화, 문화-관광 일자리 확대 및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확대,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복지예산 편성과 관련, "장애인-여성-아동-노인-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빈곤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프라, 연구개발, 교육 등 성장촉진적인 투자를 유지, 확대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연성을 갖되 원칙 있는 남북대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보편적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제2의 창군' 정신으로 철저한 국방개혁을 완수해 언제, 어디서라도 싸울 수 있는 전투형 군,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선진 강군, 군다운 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빈틈없이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완공에 들어가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은 반복적인 홍수와 땜질식 재해복구라는 후진국형 연례행사를 극복하고, 선제적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기에 "앞으로 수질 개선과 관리에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 4대강 지천정비사업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조리와 부정부패는 시한을 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특히 측근비리는 더욱 철저히 조사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