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월세 시름, 서울시가 해결하겠습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해 서울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전월세 종합대책인 ‘백년가약(百年家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나 후보는 “서울 시민들이 마음 편히 일하고 쉬려면 집 걱정이 없어야 한다. 전셋값이 덜컥 오르면 시민들은 급전 걱정, 이사 걱정, 아이들 학교 걱정에 시달리는데, 장기적 근본적 처방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전셋값 상승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했다는 구조적인 원인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시 각 지역별, 계층별로 특성에 맞는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전월세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전월세 종합대책 수립

나 후보는 “그동안 발표된 전월세 대책은 지역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효과가 적었다. 획일화된 정책이 아닌 서울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통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은 ‘비강남권’과 ‘강남권’으로 나눠진다. 비강남권 대책은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생활주택 공급에 집중된다. 이 지역에서는 다가구, 다세대 등 소형 서민주택의 멸실로 인한 전세불안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중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불안이 높은 강남권의 대책은 아파트 재건축 시기 조정을 통한 수요관리와 아파트 재건축시 용적률 상향조정분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집중된다.

또 계층별 맞춤 정책도 발표됐다. 먼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대책으로 ▲주택바우처(‘14년까지 12,000가구), 주거자립을 위한 주춧돌 프로그램(’14년까지 1,500세대), 순환용 임대주택(‘14년까지 1,500세대) 등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면적-유형 기준에서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 부과로 개편 ▲노후 공공임대 주택 시설 개선에 매년 250억원 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등이 발표됐다.

또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대책이 마련됐으며,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기숙사 건립 규제완화와 저렴한 생활임대주택 공급(유스하우징 매년 900호→1500호로 확대)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 공공임대주택 지속적 확대(‘12~‘14년 5만호 건설)

나 후보는 “전체 주택 재고량 340만 가구 중 최소한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총 30만호 이상이 확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재개발 등 추진 시 또는 기존 노후화 주택 매입 후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다가구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추진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 주민 중심의 재개발 정책과 지역공동체형 휴먼타운 동시 추진

나 후보는 “재개발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면 전월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개발을 위해 주민 참여, 주민 중심의 재개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행 중인 재개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순차적,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 또 뉴타운․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민이 원할 경우 서울시가 주민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저층 중밀도 지역커뮤니티 개념의 휴먼타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 휴먼타운은 획일적인 고층아파트 위주의 개발에서 탈피해 지역커뮤니티를 보존하는 저층 중밀도 개발사업. 서울시가 공공지원을 통해 방범, 보안, 주민편의시설 등을 지원. (매년 10개소 추진)
 
◇ 신규주택 공급이 부족한 비강남권의 재건축 연한 안화

나 후보는 미분양주택이 많은데도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 3일 발표한 서울시 균형발전 계획인 ‘가가호호(家家好好)' 프로젝트 중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가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서 전월세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나 후보는 비강남권 노원, 도봉, 강서, 구로 등 86년~91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연한 완화를 검토하고, 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의 40년 이후 재건축 규정에 대해서도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면 20년이 지나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단기적, 즉흥적 처방이 난무하면 전월세 문제는 더 꼬이고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백년가약(百年家約)’ 프로젝트는 주택공급, 재개발 문제 등 장기적인 주택정책을 통해 전월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