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첫주 이행법안 제출되면 `속전속결' 전망상ㆍ하원 모두 표결 시 찬성표 확보 `낙관적'
  •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에서 최대 난관이었던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 문제가 22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해결됨으로써 FTA 비준 절차가 급행열차에 올라탔다..

    한미 FTA 비준은 이제 시간문제로 남았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 방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내달 13일 전까지 비준절차가 최종 마무리될 가능성도 커졌다.



    ◇상원, 예상보다 일찍 TAA 연장안 가결 = 미 상원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일반특혜관세(GSP) 패키지 법안으로 묶인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은 백악관이 한미 FTA 이행법안의 의회 제출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무역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노동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TAA가 재정 적자 상황에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출을 야기하는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천명한 데서 충돌이 발생했다.

    더욱이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발생하면 무한정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데다, 정치적 절충이 이뤄지지 않거나 공화당 상원 의원 일부가 제동을 걸 경우 자칫 의사일정이 표류할 수도 있어 상원의 TAA 통과는 한미 FTA 절차 진행에서 최대 관문이었다.

    하지만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 비율이 53석과 47석이 상황에서 이날 TAA 패키지 법안 표결결과 예상보다 많은 공화당 의원이 찬성 대열에 동참, 7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TAA 처리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졌다. 다른 의사일정에 밀려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지도력도 한몫했다.

    이번 주 본격 심의에 돌입한 직후부터 이날까지 공화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제시한 TAA 수정안만도 30여 개나 상원에 제출됐다. 두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을 협의를 통해 차례대로 정리하거나 표결에 부쳐 부결시키고 마지막으로 백악관이 요구한 내용을 담은 TAA 법안을 가결하는 절차를 밟았다.

    TAA 연장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개별 수정안 제출로 자신의 의견을 기록에 남기도록 해주면서도, 한미 FTA 비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초당적 합의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 FTA 반대론자인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지만 FTA가 초당적 지지를 받는 만큼 FTA가 상원으로 넘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조기 비준 동력을 제공했고,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한미 FTA 비준을 한시라도 빨리 처리하려면 백악관이 요구하는 TAA 연장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당내 설득에 나섰다.



    ◇법안 의회 제출되면 `속도전' 예상 = 이제 남은 것은 백악관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공'이 다시 백악관으로 넘어온 셈이다.

    한미 FTA 이행법안만 제출되면 하원과 상원을 차례대로 통과하는 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 FTA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백악관은 행여라도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한 하원에서 상원을 통과해서 넘어간 TAA 연장안 처리를 지연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행법안 제출의 마지막 고려사항이다.

    한미 FTA 이행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가 공화당이 FTA만 처리해주고, TAA 연장안은 유보하는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법안 제출 시점을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수차례 표출된 백악관과 공화당 간의 `불신'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변수는 재정건전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TAA에 비판적인 공화당 내 극우보수 티파티 계열 의원들의 동향이다. 이들은 공화당 지도부의 움직임이나 표결 시 표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어지는 의회 휴회기간에 백악관은 FTA 법안과 TAA 연장안의 병행처리를 위한 확실한 담보를 받아내기 위해 공화당 지도부와의 물밑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볼 때 이 협상은 시간을 끌지 않고 타결될 전망이다.

    한미 FTA 비준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화당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상원의 TAA 가결 직후 성명을 통해 "백악관이 즉각 이행법안을 제출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법안을 다음 달 중순까지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백악관이 신뢰할 수준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한미 FTA 이행법안은 10월 첫째 주에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행정부와 의회 안팎의 관측이다.

    실제 표결에 들어가면 하원과 상원에서의 찬성표 확보는 낙관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출 시점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나 예상대로 수순이 전개되면 물리적으로는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비준이 마무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