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롯데홀딩스, 703억원 외화차입 당시 채무보증 신고 안해"

  • 롯데면세점이 700억원대 불법외환거래 혐의에 따라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관세청이 8개 면세점업체에 대한 외환거래를 조사했다며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권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703억원의 외화차입을 할 때 채무보증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모스크바법인의 채무 66억원을 대신 변제해주고 기한 내 회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한 불법외환거래 금액은 2조4.539억원으로 작년 전체 적발금액의 80%에 육박한다.

    권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범법자 양성을 줄이겠다는 개정취지를 밝히며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불법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6개 발전 자회사는 영업적자에도 임직원 임금을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7,875억원의 영업적자를 내고도 임직원 임금으로 전년 대비 10.7% 오른 평균 7,152만원을 지급했다.  중부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의 지난해 평균 임금도 4.7~10.2%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