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선행돼야...대화용 대화는 안돼""북한 다루는 업무는 매우 좌절감을 주는 일"
  •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무 정무차관 후보자는 7일 대북업무는 "좌절감을 주는 일"이라고 토로하며 북한문제를 다뤄야 하는 현 상황은 90년대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셔먼 차관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과거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북한 문제를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셔먼 차관 후보자는 지난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클린턴 행정부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지명, 대북정책 전반을 검토할 때 국무부에서 일했고, 페리의 뒤를 이어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대북업무를 진두지휘했었다.

    당시 `대화'에 초점을 뒀던 셔먼 차관 후보자의 전력때문에 그의 국무부 정무차관 발탁은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셔먼 후보자는 당시 대북업무의 교훈을 술회하면서 "북한과 상대하는 것은 매우 좌절감을 주는 일이며, 엄청나게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북한은 파악하기 힘들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곧잘 호전적 행동을 하고, 주민들을 억압하는 정권으로서, 해법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막대한 인내를 필요로 하며, 좋은 해법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셔먼 후보자는 "당시 (북한과) 의미있는 대화를 시작했고 다소간의 작은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그것도 허사가 돼 버렸다"며 이후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6자회담이 개시되면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를 기반으로 한 대북제재가 추진되는 과정을 언급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북한의 무기수출 등 의심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추진에 대해서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셔먼 후보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계속되는 '대화와 제재'라는 투 트랙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없애고,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파탄국가로서 고립의 길을 걸으며 국제사회의 분노를 살 것인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남북대화, 북미대화에 응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도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 및 비핵화 약속의 선제적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셔먼 후보자는 "북한이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인다면, 대화는 다소간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후보자는 그러나 "이것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더욱 어려운 환경"이라며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은 과거 90년대 했던 것보다 아마도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