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낙인감 방지법’ 조속히 처리돼야”

세금급식 논란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낙인감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8개월째 계류 중인 것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15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서 8개월째 잠자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명 `낙인감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비 신청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자존감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4대 교육비를 신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학부모의 경제수준이 학교 현장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입만 열면 (무상급식 신청으로 인한) 학생들의 낙인감을 내세워 전면 급식을 하자는 정당이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낙인감이 해소될까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의 통과가 미뤄지자 교과부가 올해부터 임시로 원클릭시스템 온라인 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지원대상 학생 50% 정도는 여전히 저소득층 증명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간단한 제도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낙인감 문제를 막대한 예산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서민 우선복지를 외면하는 반서민 행보이며 생색내기식 퍼주기 과잉복지로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전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주민투표와 시장직 연계 여부에 대해 "시장직 수행 여부를 이번 주민투표와 연계하느냐 여부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면서 "지금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결심이 서면 자리를 마련해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 운동’ 전개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주민투표를 부정하고 양극화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정서를 이용해 부자-빈자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정당은 후대에 반성문을 써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용섭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은 주민투표에 자신이 없어지자, 이제는 법까지 들먹이며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꼼수가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오 시장이 이야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유상급식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미 무상급식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무상급식을 회피하고 주민투표율을 높이려는 야비한 꼼수로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교육복지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갑자기 비쟁점 법안을 들고 나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낙인감방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없다. 오 시장이 낙인감방지 운운하며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몰아붙이는데 고집이 지나치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