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의원들, 무성의 질타 법제화에 소극적인 의원들, 발언 공개..."총선서 심판"

  • 학부모, 교육시민단체가 교원평가제 조기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법제화 지연에 대한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특히 국회 교과위 여야간사들이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 대표자와의 8인 협의체까지 구성하고도 회의에 불참하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고 질타했다.

    교과위에 회부돼 있는 기존 교원평가제안에 대한 불만도 토해냈다. 현재 법률안은 전교조의 강력한 반발로 학부모단체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연합은 앞으로 교과위 소속의원들의 의사록을 공개하는 한편 지역구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유권자 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교원평가제 법제화에 소극적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교원평가제 조기법제화 촉구를 위한 학부모/교육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대한민국 제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 귀하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전교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의 지지 여론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던 교원평가제 법제화가 최근 국회 교과위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법제화 추진을 위하여, 여야 간사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8자 협의체까지 구성해 놓고 정작 회의 불참 등으로 협의체 회의마저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국회 교과위 의원들에게 유권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교과위에 회부되어 있는 교원평가제안은 전교조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평가결과의 보수와 인사연계 등 학부모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공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이의 법제화를 지지하는 것은 항구적인 교원평가제의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 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사의 자질과 역량이 향상되어 자녀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같은 공교육의 질적 개선이 사교육 경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교육 질의 향상은 곧 국가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는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 민생법안이자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으로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교과위는 이같은 형식적인 교원평가제마저 법제화 의사 일정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를 학부모들의 86.4%가 강력히 찬성하고 있는데도, 이를 논하기 위한 8자 협의체조차도 회의불참 등으로 불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학부모들의 염원을 배반하는 것이자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에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 볼모 법안화 하거나 8자협의체 불참 등으로 안건 상정자체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은 국회 교과위원회 의원들의 교원평가제 관련 의사 발언ㆍ속기록에 눈과 귀를 기울일 것 입니다.
     
     
    우리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은 18대국회의 일정상 사실상 마지막 법안심사 회기가 될 8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교과위 소속 의원들이 전교조 등의 반대와 당략에도 불구하고 공교육개혁을 위하여 교원평가제안을 반드시 법제화시킴으로써 900만 학부모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기대합니다.
     
     
    우리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은 교과위 의사록과 8자협의체 회의내용 공개를 통해 통해 금번 교원평가제 법제화 논의 전 과정을 900만 학부모들에게 알리고,그 결과에 따라 지역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학부모,교육 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취지로 교원평가제를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1. 8. 9.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학부모,시민단체협의회
    (연대단체명;가나다순)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 학부모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사)바른사회시민회의
    (사)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좋은학교바른교육 학부모모임
    (사)자유교육연합
    자율교육학부모연대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