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법절차 내 피해자 구제방안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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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저축은행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법률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 주재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법률지원단은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수집·조사하고 현 사법절차 내에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방법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저축은행국조특위 소위에서 논의되는 피해자 구제절차와 관련해 금융질서의 기본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금융감독 소홀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