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2억→6천만원’ 보상한도 축소에 이어 “재검토”

한나라당이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피해대책 소위원회가 제시한 피해자 구제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마련한 피해자 구제대책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는 탓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을 했다.

“현재 저축은행국조특위 소위에서 논의되는 피해자 구제절차와 관련해 금융질서의 기본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금융감독 소홀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수집·조사하고 현 사법절차 내에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는 당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당내 중진의원 사이에서는 “무원칙 저축은행 피해보상”이라는 비판이 무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9일 소위원회를 열어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보다 훨씬 높은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6천만원까지만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 등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하루 만에 보상 기준을 낮춘 것이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6천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선 전액을, 6천만~1억원까지는 95%, 1억~1억5천만원은 90%, 1억5천만~2억5천만원은 80%, 2억5천만~3억5천만원은 70%, 그 이상은 60%를 예금보험기금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는 전액 보상하고, 1천만~3천만원까지는 95%, 3천만~5천만원은 90%, 5천만~7천만원은 80%, 1억원까지는 70%, 5억원까지는 60%, 그 이상은 50% 보상하기로 했다.

구제 대상은 2008년 이후 영업정지된 부산·삼화·보해·전일·으뜸·전북 저축은행 등 12개이다.

국조 특위의 보상 방향 설정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데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재검토’ 결정도 이러한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저축은행 국조 특위는 정부에게 다시 칼끝을 겨눴다. 

국조 특위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은 금융 관료들에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은 “무능한 감독당국에 책임이 있는데 정부는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 정말 뻔뻔스럽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박재완 장관은 “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것, 현재로서는 성금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도 “책임이 정부, 장관에게 있는데 정부도 만들지 않는 대책을 왜 국회가 만들고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젠 국민의 손으로 걷자면서 국민에 떠넘기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모레까지 방안을 가져오라”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금융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대안은 대내외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에 정부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부 과실로 피해를 본 점이 인정돼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나섰다. 아직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만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