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구 유입, 외국인증가가 원인주택난 어쩌나? 주택정책 개선필요

  • 현재도 1,200만에 육박하는 경기도 인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 2030년에는 1,400만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 인구의 유입과 거주 외국인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주택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연구위원 등은 27일 ‘경기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대응’을 주제로 한 ‘이슈&진단 11호’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도 경기도 인구는 계속 증가해 2030년에 1,405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28.9%를 차지할 것”이라며 “지역특성에 맞춘 주택단지 개발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개진했다.

    보고서에서 이 연구위원 등은 “경기도 인구는 1990년 615만명에서 2010년 1,138만명으로 85%나 급증했는데, 이는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과 경기도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서울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995년 이전에 건설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와, 1995∼2005년 사이에 시행된 남양주, 용인, 광주 등 신도시 주변 소규모택지개발사업이 경기도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고령인구와 1∼2인 가구, 외국인 증가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2010년 현재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8.9%로 전국 평균보다 11.2%보다 낮지만,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고령인구 증가율은 266%로 전국 평균 148%를 크게 웃돈다. 2030년 경기도 고령인구는 29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도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 20년간 경기도 1인 가구는 5.9배(전국 평균) 증가했으며, 2010년 현재 1∼2인 가구는 1990년의 4.6배인 161만 가구로 총가구 대비 41.9%를 차지한다. 하지만 주택공급이 이에 못 미쳐 도내 40㎡ 이하 주택은 23만6천가구, 40∼60㎡는 94만9천가구에 그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만3천명의 외국인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절반 가량이 안산, 화성, 시흥 등 제조업 지역과 수원, 화성 등 대도시에 거주한다. 보고서를 보면 1990∼2010년 사이에 도내 거주 외국인은 144배(전국 평균의 29배)나 늘었다.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가 주택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 등은 주장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한정되지 않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존의 획일적 공동주택 중심 개발에서 탈피해 도시·농촌·전이지역 등 지역특성에 맞는 듀플렉스, 자연친화형 명품주택 등의 주택단지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GTX·KTX와 연계한 역세권 주택단지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급증에 대한 대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했다. 고급 외국인력을 위해 양호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단순기능직을 위해서는 작업환경 개선과 주거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 등은 또 “도농이 혼재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지역 고령인구에게는 노후여가활동을, 농촌지역에는 건강과 농업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차별화한 고령화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