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인채택․구제방안 이견…민주, MB인사 거론

  •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가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조 일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가 현장방문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전액 보상을 공언했으나,구제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특위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손실을 보전해주자는 방안보다는 특별법 제정에 무게가 실렸다.

    지난 4월 이진복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들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24일 저축은행 자산 매각 및 은닉재산 환수 등으로 피해액을 보전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법적 문제없이 피해 구제가 가능한 현실적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도 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필두로 청와대 고위직, 이상득 의원,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남동생인 박지만씨 부부 등을 증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보해저축은행 및 삼화저축은행의 금융 브로커인 이모씨에 대해 공개수배를 요구하는 등 증인채택 공세를 강화했다.

    이들은 “이씨는 이명박 대통령 보좌관 출신의 윤모 전 IBK캐피탈 감사와 조카사위 전종화씨 등과 함께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려한 의혹이 있으며 보해저축은행에서만 2,000억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합의한 증인 80여 명만으로도 사흘간 청문회로는 벅차다며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이 같은 팽팽한 대립에 8월초 청문회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국조특위 내에서도 당초 예정대로 8월초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시한이 촉박해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기간을 연장, 증인 협의를 마무리 짓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국조특위가 길어질 경우 9월 정기국회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조특위는 우선 28일부터 감사원,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문서검증 및 기관보고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