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부가세 정책 칭찬하며 은근히 증세론 주장, 누구?

송영길 인천시장이 21일 ‘핑퐁 특강’차 경기도청을 방문해 수도권 이웃인 경기도와 끈끈한 협력관계임을 천명했다.

이번 방문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8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모닝아카데미’ 특강자로 나선 데 대한 답방이다. 당시 김 지사는‘자치와 분권으로 통일 강대국을 만들자’란 주제로 강연하면서 “수도권 형제인 경기와 인천이 서해안 동반자로 협력해 통일강대국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이날 ‘제24회 희망의 경기포럼’ 강사로 나선 송영길 시장은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력, 어떻게 확충해 갈 것인가’를 주제로 경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300 여명에게 강연했다.

송 시장은 강연 첫머리에 “김문수 지사님과 유사한 면이 많다. 같이 학생·노동 운동했고,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지사님이 노동운동 지도자일 때 ‘김문수 석방하라’고 데모하러 구로 등지를 다닌 게 생각난다”며 김 지사와 얽힌 추억을 술회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인천, 서울은 서로 한몸이다. 긴밀히 협력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인천과 경기도가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사업, 수도권 교통난 해소, 접경지역 특별법 제정 등 규제완화를 위해 협력해왔다”며 “2014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송 시장은 또 김 지사가 지난 인천시청 특강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재평가하자”고 발언한 것에 공감을 표하며 두 대통령의 부정적인 요소만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객관적으로 공과 사를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전국민의료보험을 시행하고, 부가세를 10% 인상한 것을 치적으로 꼽으며 “부가세를 10% 올리면 물가도 덩달아 10% 오르기 때문에 국민 반발을 크게 불러 일으키는 데도 박 대통령이 국가 명운을 걸고 부가세를 10% 인상해 우리나라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교해 국가부채가 GDP의 20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일본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의 부가세 격인 소비세를 올리는 것만이 재정문제 해결의 열쇠임에도 소비세 인상 말만 꺼내면 폭발성이 있어 말을 못 꺼낸다며 누가 그것을 하고 싶겠나. 1977년 당시 박 대통령의 결정은 매우 상징적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푸는 모델”이라고 평했다.

강연에서 송 시장은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송 시장은“우리나라가 세계화 지표인 코카콜라, 월마트, 맥도널드, 헐리우드의 시장 잠식을 물리친 유일무이한 국가로서 무역·GDP·주식시장 규모가 1조달러에 이른 이른바 ‘트리플 1조 시대’를 맞았다”고 진단한 뒤 “하지만, 잠재성장률이 실질성장률과 차이를 보이면서 물가상승, 재정적자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안요소로 고령화와 저출산, 양극화 심화, 남북간 긴장고조 등을 거론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송 시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정부가 철회하고 자본이득세 부과 등 세수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마련한 세금을 출산·보육에 투입하고, 미국과 캐나다처럼 외국의 고급인력을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노동자의 저임금, 높은 숙련도를 언급하며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우리나라의 최대 가능성은 국민연금이다.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04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SOC사업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또 인천시정과 관련해 “인천시와 북한의 해주, 개성을 잇는 삼각산업벨트를 구상 중”이라며 “현재 강화도와 교동도를 잇는 2.8km의 다리를 놓고 있는데 완공하면 해주와도 30km 범위 내로 가깝게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려역사도 재조명하려 한다”며 “강화도에 고려 왕릉 2기가 있지만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한반도를 최초 통일하고 대외적으로 개방적이었던 고려역사를 인천이 중심이 돼 복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연에 이어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송 시장은 2018년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경기, 인천, 강원이 교통인프라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이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KTX 등 인천과 평창 간의 교통수단이 논의될 것”이라며 “경기도를 거쳐 간다. 평창올림픽이 경기도, 인천, 강원도의 동반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경기도의 협력에는 “49개 경기장이 필요한데 부천, 시흥, 안산 등 경기도에 있는 경기장 16곳을 활용하기로 했다. 잘 협력해주고 있다”고 만족을 표했다.

수도권에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서울시만 반대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19일 일본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김문수 지사가 ‘애들 밥 안 먹이는 게 보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아이들 밥 먹이는 데 보수·진보 정치이데올로기를 갖다 붙이는 것은 비약”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과 인천을 거쳐 김문수 지사의 ‘핑퐁 특강’이 서울로 건너간다. 내달 3일 열리는 ‘희망의 경기포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연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