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行 좌클릭··· 與 “보수만으로는 어렵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19일 ‘뉴비전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책노선의 ‘좌클릭’을 공식화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0~5세 무상보육’ 등 좌파 진영에서 주장한 복지정책을 일부 수용했고 중장기적으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조세부담률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성장 우선이던 여당의 정책기조가 복지확대를 통한 분배 강화로 전환한 것이다.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사진)은 이날 연구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뉴비전 보고서’를 소개했다.

기존의 한나라당 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선진화’였다. 하지만 최근 논의를 거쳐 ‘선진복지국가’를 새 비전으로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나 의원은 “한나라당의 보수적인 이념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비전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중도로 외연을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그때까지 사회복지지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0%까지 확대한다는 과제도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 국내 복지지출은 100조원으로 GDP의 9% 수준이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GDP의 5.6%인 사회보장부담률을 10%로 확대하고 조세부담률도 9%에서 20%로 늘린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감세’를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나중에 재원이 부족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조화롭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세는) 앞으로 5년 뒤의 일이고 국민소득 2만5천달러까지는 현재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보고서는 ‘평생안심복지’ 제도 구축의 일환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빈곤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비정규직 및 저소득 근로자 4대 보험료 감면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0~5세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로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고 2단계로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무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민중산층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 확대, 대학등록금 부담 30% 인하 등 서민대책 마련, 사회 각 분야 정책결정직 30% 여성 할당,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등 양성평등 정책도 제시했다.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대북지원을 확대하며 ‘남북한 공동자유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신평화구조 창출’ 대책도 내놓았다.

나 의원은 “보수정당은 전쟁세력으로 몰리고 진보정당은 평화세력으로 인식되면 내년에 (선거 때) 한나라당은 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평화세력이자 통일세력이라는 점에서 평화유지만 이야기하는 좌파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