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부모 60% ‘고교평준화’ 반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13년부터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지역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고교선택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이하 학부모연합)은 7월 14일 오후 프레스센타 19층에서 ‘학교선택권 찾기 세미나’를 열고 서울지역 학부모 1,1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선택제 폐지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오차범위 ± 3.0%)이다.

이에 앞서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달 교원(약 3백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교원의 74%이상이 고교선택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2013년부터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학부모연합은 “교육의 주체이자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교사들의 설문만을 근거로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감의 독선”이라며 학부모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 학부모의 52.5%는 고교선택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고교평준화를 선호하는 응답은 32.5%에 머물렀다. 학부모연합은 ‘고교등급제’까지 요구하는 학무모들의 의견을 합치면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응답은 전체의 60%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평준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력저하 우려가 35.1%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학교다양성상실 22.6%, 강제배정 문제 18.9%, 사교육비 증가 13.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조사결과는 평준화정책이 공교육의 질적 하락을 야기해 결국 사교육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도 구체적 수치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학교 선택시 자녀의 적성(33.2%)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하교 편리(26.1%), 학력신장(19.8%), 진로지도, 인성교육 등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다. 자녀의 적성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가능한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원한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의 정책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 25%, 반대 33.7%로 나타나 진보교육감 1년에 대한 학부모들의 평가는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학부모연합은 “학부모들은 입시기관처럼 변질된 획일적인 평준화고교보다는 다양한 고등학교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학부모연합은 “이번 설문조사는 40년간 보완을 거듭해오면서도 학부모들의 외면을 받는 평준화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