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 北경제 1995년보다 후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995년 사실상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이후 북한의 경제 수준이 1995년 수준보다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발행된 `정세와 정책' 7월호에 김 위원장 취임 직후인 1995년의 경제 수준을 100으로 정하고 2009년까지 북한의 식량·전기·석탄·수산물 생산량, 무역총액, 대북지원액 등 10개 변수에 대한 지수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북한의 경제 수준은 1998년 70.3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07년 북중 무역의 증가와 한국의 대북지원에 힘입어 104.7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경제상황이 점차 악화해 2009년 말에는 86.5 수준으로 다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지도자로 등극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경제 수준은 13.5나 후퇴한 셈이다.

   같은 기간 북한의 식량 생산량(119.0), 석탄 생산량(107.6), 전기 생산량(102.2), 무역총액(110.8), 도로 길이(166.3) 등은 1995년보다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 생산량 증가 이유로 양 수석연구위원은 2000년대 중반 한국으로부터의 대규모 비료 지원을 꼽았다.

   그러나 계획경제의 핵심인 석탄과 전기 생산량의 경우 변화가 크지 않아 경제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한 데는 재정규모(31.0), 대북지원액(36.2), 원유도입량(47.1), 수산물 어획량(63.0)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북한이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수치인 재정규모의 경우 2004년 21.3까지 떨어졌다가 2009년 말 현재까지도 31.0 수준에 멈춰 서 있다.

   양 수석연구위원은 "재정규모 축소에 따라 공공재나 군수분야도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장마당 등 시장경제가 공백을 메우는 실정"이라며 "북한 정부도 장세를 포함한 시장운영 수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장을 무조건 단속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양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계획경제와 시장이 어색하게 혼재된 형태'로 분석하고 향후 상황에 대해 "계획경제가 이미 추동력을 상실한 만큼 결국에는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를 압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