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에 대한 시민 요구 다양해지고 기준 높아져"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요구의 기준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4차 유엔 세계검찰총장회의 축사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해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 과정의 한 축을 맡아 기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 보여준 강압수사와 외풍에 휘둘렸던 구태를 완전히 벗어나 쇄신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 검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성의 가치가 다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단계 높은 경제성장과 더 깊은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정의와 공정성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난해 공정한 사회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선포했다. 공정한 사회는 특권과 편법을 없앰으로써 모두가 균등한 출발의 기회를 갖고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얻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의 기본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이다. 엄정한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의 건설은 대한민국만의 목표가 아니라 전 지구촌의 과제"라고 말했다.

때문에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오늘날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없게 됐다"며 범죄 수사에서의 국제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인신매매와 테러, 마약거래와 같이 초국가적인 범죄를 열거하고 "개별 국가의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과 함께 국가 간 협력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