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 복지법’ 막기 위해 견제구 던지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해 말 독자적으로 제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미묘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2명이 최근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주 의원은 28일 개정안 제출과 관련,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것이 주 내용으로 박근혜 복지법과는 다르며 대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복지의 골격을 담은 법안을 당론 형태로 준비 중이며 9월 정기국회 전에는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문제는 상임위에 같은 이름의 법안이 넘겨지면 한데 모아 병합 심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병합할 경우 각각의 법안은 폐기되고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위원회 대안’이 나오게 되며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법안 발의자가 된다.

‘박근혜 법’이라는 호칭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를 놓고 한나라당 내에선 “내년 대선가도에서 중요 화두로 떠오른 복지에 대해 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 전 대표가 부각될 것을 우려한 민주당의 견제가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