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 주자들도 포퓰리즘 경쟁...“집권여당 맞나?”
  • 한나라당의 잇단 포퓰리즘 정책 발표로 “집권 여당이 아닌 집권 야당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7·4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의원 7명 역시 인기영합주의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주자 7명 중 권영세-남경필-원희룡-유승민 의원은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 언론 조사에 따르면 권영세 의원은 “헌법이 정한 초·중교 무상교육에는 학교 급식도 포함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찬성 의견을 밝혔다.
    남경필 의원은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 원희룡-유승민 의원은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 견해를 밝혔다.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남경필 의원은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과 함께 국가 재정을 투입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주장했다.
    유승민 의원은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절반 인하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나라 살림을 책임질 여당이 야당과 포퓰리즘 경쟁을 해 살림을 거덜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은 “한나라당은 재정확보 계획도 없이 불쑥 대학등록금 문제를 제기하더니 이어 의무교육 적용대상을 만 3~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가재정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시민은 “한나라당은 '소득세율 인하'를 철회한 데 이어 '법인세율 인하'마저 포기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예산지출 쪽에 쏟아졌던 포퓰리즘이 이제 세금으로까지 번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시민은 “집권여당이라면 국민여론을 수렴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특히 복지정책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여당은 중장기 과제로 삼아야 할 정책까지 줄줄이 꺼내놓고 있다”며 “망국의 길로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여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 표를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선심공세에 나선 것 같다”라며 “이런 식이면 치솟는 물가와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국민은 결국 정부와 여당에 돌을 던질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