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직비리 '온정주의 처벌'을 처벌

국무총리실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직 비리와 관련, 앞으로 해당 기관이 비리 직원에 `온정주의' 처벌을 할 경우 제재를 하는 등 감사 및 감찰을 강화키로 했다.

총리실은 17일부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장-차관 국정토론회 이틀째인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발제 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공직기강 확립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감사-감찰 강화, 행정처리 등 제도개선, 반부패 분위기-의식 제고 등으로 나뉜다.

총리실은 먼저 온정주의 처벌에 강력히 대응하고 비리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찰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연찬회를 갔다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국토해양부 직원들에 대해 경고와 주의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인 것을 염두에 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원비리 적발 등도 기관 평가에 반영하거나 기관장이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총리실은 이어 오는 30일 청와대, 감사원과 함께 공공기관 감사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고 자체 감찰 강화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권 4년 차를 맞아 예상되는 공직자 기강 해이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 눈치보기 및 줄서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중앙부처 감사관들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비위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실추되는 사례가 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