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책제시형…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안 내놔孫, 연설형…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비판
  •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 연합뉴스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첫 대면했다. 손 대표의 4.27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를 통한 ‘귀환’으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여야의 차기 대권주자인 두 정치인의 상임위 질의방식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박 전 대표는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수치를 제시하면서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잊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내놓았다. 

    이에 박재완 기재부 장관의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대답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손 대표의 질의는 한마디로 연설형이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경제정책을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정책기조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변화의 흐름을 외면하고 과거 경제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국민이 공감하는 적정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는 인력의 질을 높이는 미래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일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인 관점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질의한 박 전 대표의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