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정부질문, 작심한 한나라

여야는 7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상 최대-사상 최악의 사건인 ‘저축은행 사태’를 파헤치는데 총력을 쏟았다.

이날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은 전·현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을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정부 비판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는 내년 총선이 불과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차원에서 사태를 서둘러 진화해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완화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부실이 확대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기한 지난 정부에 있으며, 현 정부의 부실감독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이 감독 권한을 남용하는 등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다. 신(神)도 부러워하는 ‘갑(甲) 중의 갑(甲)’이라는 말이 나온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입증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산 출신의 이진복 의원도 “비리의 온상인 부산저축은행이 노무현 정권 시절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로부터 각종 포상을 받았다”고 가세했다.

배영식 의원은 감사원에 칼끝을 겨눴다.

그는 “감사원은 지난해 들어서야 ‘늑장감사’를 벌였으며,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복수의 감사위원에 대한 로비 시도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감사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총리를 몰아세웠다.

정태근 의원은 “정치권은 한건주의식 폭로성 공방을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원 의원은 이날 사전 배포한 질의서에서 “저축은행 사태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총체적 부조리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묵인과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청와대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오제세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종창 전 금감원장 등 권력자들이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금감원과 한국은행, 국회가 참여하는 ‘국민감독위원회’(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화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삼화저축은행 로비스트였던 이철수씨를 안 잡는 것이냐, 못 잡는 것이냐”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