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한명숙-권오규, 범죄집단을 포상하다

부산저축은행 2006년 10월 한명숙 총리 표창
부산저축은행 2007년 10월 권오규 재경부장관 대상 수상
부산2저축은행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각종 비리와 부실경영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이 노무현 정부 시절, 건전경영 및 산업발전 공로 포상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시점은 당시 정부가 저축은행 PF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06년 직후로 부산저축은행이 PF 대출에 집중하던 때였던 데다, 포상 수여과정에서 공적조서나 심사서도 없이 상장을 수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은 지난 2006∼2007년 대통령과 국무총리, 재경부장관으로부터 각종 포장 및 표창, 상훈을 수여받았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대표였던 김양 부회장은 2006년 10월 한명숙 국무총리로부터 저축증대활동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표창장을 받았다.

2007년 10월에는 권오규 재경부 장관이 건전경영과 공헌을 이유로 부산저축은행에 최우수경영대상을 수여했다.

부산2저축은행의 김민영 대표는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성실납세를 이행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여받았다.

이진복 의원은 “이러한 포상들은 당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 관련 정책을 담당하던 재정경제부 중소서민금융과(현 금융위원회)의 추천으로 수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포상 가운데 대통령포장 및 총리표창의 경우는 수여 사실이 확인됐지만, 재경부장관이 수여했던 최우수경영대상은 당시 재경부가 임의로 자체 수여했다는 설명이다.

재경부가 공적조서나 심사도 없이 당시 <파이낸셜 뉴스>에서 주최하는 서민금융대상 행사에 부산저축은행을 수상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권오규 재경부장관 명의의 상장을 발행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확인 결과, 재경부 중소서민금융과에서 언론사의 요청을 받아 총무과를 통해 장관명의의 시상이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성에 대한 정부의 자체 판단절차도 없이 선정결과를 알리는 공문수신으로만 수여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시상식에서 권오규 재경부장관이 직접 개막연설을 했고,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까지 축사하는 자리였음에도 정식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부 포상남발이라는 비판소지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조서 등의 정식 심사 없이 공문만으로 장관명의의 상장이 나간데 대해선 선뜩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서민금융대상이라는 시상식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만들어졌고 재경부, 금융위, 금감원,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후원했으나 2008년 3회를 끝으로 사라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진복 의원은 “온갖 비리 부패를 일삼아 지금 우리 사회에 깊은 불신을 안겨준 부산저축은행에 수여했던 포장 및 서훈을 취소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당시 재경부가 뚜렷한 심사 없이 장관명의의 상장을 남발한 것은 명백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