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회 조사 2.21% 증가…정부, 5.62%”

  •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경제에 가져올 효과를 국회와 정부가 각각 다르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 기관이 유사한 분석방법을 사용했으나 정부에서 예측한 FTA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나 ‘효과 부풀리기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EU FTA 경제효과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는 한·EU FTA 발효로 5년 뒤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은 2.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축산·낙농업을 포함한 산업생산은 5년 뒤 324억2천400만달러(한화 35조여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한·EU FTA로 10년 뒤 우리의 GDP는 5.6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의 조사도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용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델(CGE)을 사용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장 선점 효과 하락 등의 사정으로 FTA의 긍정적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0년 뒤에 생산성이 5.62% 늘어난다는 정부 전망치는 5년 뒤에 생산성 2.21%에 그친다는 국회 조사에 비해 효과를 매우 높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한·EU FTA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금속기계분야에서 5년 뒤 최대 43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또 “일부 산업은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국회의 분석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도 비교 평가 없이 한·EU FTA가 국회를 통과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 중소기업 중 관세혜택을 볼 수 있는 인증수출자가 1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EU FTA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더욱 줄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