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 놓고 학원-학부모 ‘정면충돌’

학원비 편법인상을 막고 학원비 정보공개를 의무화 한 학원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학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모의고사비, 교재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학원이 학생으로부터 거두는 모든 돈을 학원비에 포함시켜 학원의 수강료 편법인상을 막고 있다. 이밖에도 학원비 정보공개와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학파라치(불법 학원영업 신고 포상급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층 강화된 학원감독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들은 개정 학원법이 학원의 수강료 편법인상을 원천 차단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보수, 진보진영 학부모단체가 학원법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해 여론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반면 학원가는 정부가 학원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격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20여년간 학원연합회를 이끌었던 문상주 전 학원연합회장과 연합회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안팎으로 곤경에 처하면서 반발은 점차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지난주 박경실 파고다어학원 회장이 신임 학원연합회장에 취임하면서 조직을 재정비,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학원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정부가 학원의 순기능은 외면한 채 학원인들을 사교육 조장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학파라치’제도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선량한 학원인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려 한다”면서 제도 철회를 촉구했다.

학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학원가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자 학부모단체들은 같은 날 보수, 진보학부모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학원법 개정 연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학원법 개정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채 집단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학원들의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학원이 진정한 교육자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학원법 개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보충하는 특화된 사교육 서비스 제공 등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대한 압박수위도 높였다. 학부모단체들은 “현재 학원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에 계류중”이라면서 “900만 학부모 유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발언과 기록에 눈과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