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노조법 재개정, 국민경제에 혼란”

“현 시점에서 (노조법에) 손을 대는 것은 산업, 국민 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야권 및 양대 노총이 노조법 재개정을 추진하는데 이같이 밝히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현행 노조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또 “연착륙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으고 시행하면서 보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해 법 개정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행 노조법의 핵심인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에 대해 “한국적인 노조 현실을 고려한 아주 적절한 방안”이라고 했다.

복수 노조제도 시행을 연기하자는 요구에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혼란 없이 시행되도록 역량을 모으는 것이 더 절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시정문제를 위해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청년고용의무제(로제타플랜)에 대해선 “노동시장의 흐름을 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유성기업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해 “불법적 시설점거로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한진중공업도 유성기업처럼 공권력을 투입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찰력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그는 2003년 총무과장으로 재직 시 별정직 6급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원천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소설”이라며 답변했다.

한편 환경노동위는 이채필 후보자와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27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적지 않아 채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