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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민이 기본권을 최소한도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기택) 간부 자문위원 3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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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민주평통 간부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이 마음 놓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권이랄까 그런 것을 최소한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최소한도 경제적 자립도는 남북이 대화하고 미래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남북은 서로 대화하고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북한이 경제적 자립을 최소한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그 전제로 이 대통령은 “이제는 북한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틀어진 남북관계도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도, 천안함 사태로 (남북은) 아주 어려운 관계로 가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언젠가 좋은 기회로 갈 기회도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 대통령은 “남과 북,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벌어졌다가도 좋아질 기회가 있다. 또한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이 남한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북한의 자립을 도와주는 형태가 될 것임을 밝혔다.
아프리카처럼 먼 나라나 다른 나라는 의약품이나, 옷, 식량을 직접 주는 형태로 지원하지만 북한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의존형’ 보다는 ‘자립형’ 지원이 낫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북한 국민들에게, 주민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저 멀리 여유 있는 나라가 북한에 식량 지원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그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한 것이 북한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자주 왕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이)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느냐 걱정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다.
“자주 가야 한다. 자주 봐야 한다. 배워야 한다. 자꾸 보다 보면 ‘아 이런 것을 우리도 해보자라고 (북한이) 이렇게 될 수(변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이 믿는 바다. “지금 다행히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도와주면 그것도 좋다는 것이다. “그것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다. 걱정할 게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역설했다.
그러길래 지난 22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한-중 정상회담 때나, 달리 중국 정상들을 만날 때 북한 지도자들을 자주 불러서 중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도 했다.
그리 말했을 때 중국 지도자들이 “미래를 보고 그런 안목을 갖고 중국을 이해해 주면 정말 고맙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북한과의 대화, 특히 경제-문화적 소통을 강조했다.
“(통일이) 내일 올 듯, 모레 올 듯이 서로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말도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벌써 일부 단어는 맞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독일 통일을 예로 들며 “통일이 앞으로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준비는 내일 올 듯이 해야 한다”고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