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전ㆍ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 필요"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9일 "전ㆍ월세 가격이 이상징후를 보이는 지역에는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격 상한제는 시장 기능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 최소화해야 하나 전ㆍ월세 부분 상한제는 서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제한적인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했으나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정부의 반대에 막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서민정책 강화를 표방하는 한나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함에 따라 전ㆍ월세 상한제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장은 당 주도의 추가 감세 철회와 10조원 규모의 서민예산 반영으로 한나라당의 친서민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생활비 절감, 보육ㆍ교육 지원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10조원의 서민예산 프로그램을 수립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책임한 민주당식 무상복지가 아닌 `적정 부담ㆍ적정 보장' 시대를 열기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공교육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축소 및 등록금 경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되는 금융감독기관 개편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장은 "한국은행에도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논란이 되는 법안인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