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軍상부구조개편계획 마무리

그동안 ‘육방부로의 개악’이라며 각계의 비판을 받았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4일 “軍상부구조 개편과 관련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진행상황 및 일정 등을 보고했고, 대통령께서는 국민, 언론들과의 소통, 설득을 통해 계획대로 추진하라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4일 오후 2시 군 상부구조 개편 계획과 관련한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우선 육․해․공군 작전사령부가 폐지된다. 작전사령부 대신 작전지휘본부가 생긴다. 참모총장 아래 2명의 참모차장이 생긴다. 이 중 1명이 작전지휘본부장을 맡게 된다.

작전지휘본부는 육군의 경우 전선위치와 병력, 조직 등을 고려해 경기도 지역에 생기게 되며, 해․공군 작전지휘본부는 계룡대에 설치된다. 2014년에는 기존의 제1야전군 사령부와 제3야전군 사령부가 해체돼 육군 작전지휘본부로 통합된다.

후방을 담당하는 제2작전사령부는 그대로 남게 된다. 통합방위계획에 따른 활동과 전시․평시 미군과의 연계작전, 후방지원 등을 담당하기 위해서다.

일정을 보면 우선 2011년 6월까지 입법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까지는 군 상부구조개편계획의 세부내용을 완성한다. 2012년에는 사령관들의 보직이 변경되고, 각 군 참모총장들도 지휘구조개선(군령개선) 범위에 들어온다. 2014년에는 각 군 본부와 야전군사령부, 작전사령부 등의 통합작업을 마무리한다. 이 모든 지휘구조 개선작업은 2015년 12월 전작권 단독행사 일정과 맞물려 진행된다.

국방부는 “일각에서는 이 일정을 듣고선 ‘총장들의 임무와 지휘계통 중복 및 공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현재 전시작통권은 연합사령관이 그 권한을 발휘하고 있기에 작전지휘에서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께서도 ‘2015년 전작권 단독행사 일정에 맞춰 차근차근 계획을 진행하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예비역, 전문가들의 비판, 비난이 거셌던 점을 지적하며,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군 상부지휘구조 개혁본부장으로 김정두 해군 중장(합참차장)이 새로 임명됐다. 김정두 제독은 향후 국방개혁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이끌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6일 열리는 ‘전군지휘관회의’에서도 국방개혁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한 당부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