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코리아에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질의

  •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등에 관한 법률’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의 위반여부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인 애플코리아에 최근의 논란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방통위 실무진은 지난 21일 미국 내에서 아이폰의 위치정보 축적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자 애플코리아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공식 질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위치정보법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 위반여부 및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컴퓨터 백업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