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군사응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양   동   안

        

    천안함사건 1주년을 맞아 한민구 합참의장은 앞으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해올 경우 ‘(북한이 도발한 규모의) 3~4배가 아니라 10배를 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전군에 보낸 지휘서신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단호한 응징을 가할 태세를 갖추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군 지휘부가 밝힌 이와 같은 단호한 대북 군사응징 의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머지 않아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우리의 군사응징이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의지를 갖지 않도록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리 군의 응징의지가 강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의 응징이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는 효과를 나타내려면, 응징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응징이 초래할 적의 피해와 응징의 타이밍도 중요하다. 응징이 적에 가할 피해를 극대화하고 타이밍이 적절하려면 북한의 각종 도발유형에 대한 명확하고 올바른 응징방침이 미리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북한이 군사도발을 자행한 후 도발의 공격원점에서 무기와 병력을 신속히 이동해버릴 경우 우리가 어디를 표적으로 응징공격을 가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군의 방침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어야한다.
    간간이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의 응징방침의 기조는 북한의 공격원점을 타격하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그러한 방침에 따라 응징공격을 가한다는 것은, 만일 북한이 도발 즉시 공격원점에서 무기와 병력을 신속히 이동해버릴 경우에는, 북한에 가하는 피해가 거의 전무한 헛손질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런 헛손질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 북한의 군사도발이 개시된 공격 원점을 확인 불가능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응징공격을 가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군의 방침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비밀리에 분산 침투한 북한의 특공대가 남한의 도시 지역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전원 사살 당하거나 자폭했을 경우 그들이 북한 특공대라는 사실까지는 확인할 수 있어도 그들의 공격원점이 어디인지는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해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셋째, 북한의 군사도발일 것이라는 심증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때, 우리가 어떻게 응징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군의 방침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어야한다. 천안함 사건이 그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천안함을 격침한 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2개월이나 걸렸다.
    사건 발생 후 장기간에 걸친 조사 끝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었을 때는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국민적 분노는 크게 식어 있고 전쟁에 대한 국민의 공포심만 고조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사건 발생 후 많은 시일이 지난 후 우리가 북한에 군사적 응징을 가하려 할 경우 그것을 ‘비이성적 행동’으로 비난하며 저지하려는 국내외의 압력이 매우 강할 것이다. 이런 경우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해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넷째, 북한의 도발이라는 점도 확실하고 도발의 공격원점도 확인되었지만 도발의 규모가 매우 커서 우리의 응징이 전면전 수준에 가까운 규모가 되어야 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응징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군의 방침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어야한다.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로 남한의 특정 표적을 공격했을 때 그에 대한 응징은 전면전 수준에 가까운 규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우리는 전면전 위기의 감수냐 응징의 포기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인데 그 때 우리 군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침이 명확하게 수립되고 그에 대한 군과 정부 및 정치권 사이의 합의가 사전에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각 경우에 대처할 응징 전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북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징은 군의 단호한 의지나 대비태세와는 달리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우리의 대북 군사 응징 노력은 북한의 추가도발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