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화 비자금,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화 그룹 비자금 혐의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영장 신청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개입과 남기춘 전 서부지검사장의 사퇴를 종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답변에 나선 이 장관이 진땀을 빼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한화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시하고 “이건 한마디로 수필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편법·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입건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경제학과 교수, 기자, 대기업에서 일하는 외국변호사 등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비자금 관련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엄벌이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썼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검찰도 수사결과에 대한 원칙과 정도가 있지 않느냐”라며 “보고서를 보면서 과연 법무부에서 (검사들)교육을 시킨 것인지 상식에 맞게 처리한 것인지 의구심이 난다. 부끄럽고 창피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장관은 한화그룹 사건과 관련, 당시 서부지검에 그런 지시(한화그룹 재무담당자의 불구속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유감표명을 했었다"며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없다면 단호하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도 “검찰이 137일간 한화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20차례 압수수색, 30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며 “대기업 임직원 300~400명을 불러대면 기업이 굴러가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 기업을 검찰이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검찰은 (남기춘 지검장의 퇴임에 대해) 큰 권력에 의해 개선장군처럼 나갔다고 언론에서는 떠들었다”며 “자기 인격이 중요하면 남의 인격도 중요하다. 선량한 국민들을 희생시켰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한화는 계열사가 48개나 있는 재계순위 13위의 대규모 기업이다. 그런 대규모 기업을 수사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