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變態국가, 內侍국가?  
     
     敵이 核무장을 했는데도 核무장론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국가.
    敵의 核개발을 도운 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변태국가.
    노예근성과 식민지 체질을 청산 못한 나라.
    趙甲濟   
     
     미국의 에텔 솔리젠 교수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2007년에 펴낸 '核 논리학'(Nuclear Logics)이란 책에서 이런 요지의 논평을 하였다.
     
     <세계의 경제대국 중 하나이며, 선진 기술력을 가진 한국은 韓美동맹이 약화되어가는 가운데서 核무장한 북한의 위협이 높아가고 있으니 당연히 核무기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런 예측은 어긋났다>
     
     接境한 敵이 核무기를 개발하면 상대국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번째는 敵이 核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시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이라크를 상대로 취한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은 對應 핵개발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 대하여 소련이, 소련에 대하여 영국, 프랑스, 중국이, 중국에 대하여 인도가, 인도에 대하여 파키스탄이 했던 방식이다. 이란의 核개발은 이스라엘 核에 대응한 것이다.
     
     한국은 두 가지 조치중 어느 쪽도 취하지 않았다. 인류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무대응이었다. 역대정권은, 主權국가로서 생존차원에서 반드시 취해야 할 자위적 核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敵(北)의 核개발을 도왔다.
     
     盧泰愚 정부는, 北이 核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시점에서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겠다는 선언을 먼저 하였다. 이로써 對應 수단을 자진해서 포기하였다. 核시설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李鍾九 국방장관은 비판을 받았다.
     
     金泳三 정부는, 北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면 "우리도 탈퇴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對應을 막고 가장 유효한 對北억지 수단인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시키는가 하면 核문제 해결 회담을 미국에 맡기고 구경꾼으로 전락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核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北에 4억5000만 달러의 불법자금을 제공하고, 금강산을 통하여 거액의 현금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김대중은 北이 핵실험을 한 직후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수정, 對北제재조치를 취하려 하자 이를 막았다.
     노무현 정부는, 北이 핵실험을 하였는데도, 韓美연합사를 해체, 對北억지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利敵행위를 하였다.
     
     從北세력의 利敵 반역행위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 보수층에서도 '對應핵무장론'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지난 해까지 공개적으로 核개발론을 주장한 이는 金泰宇 박사, 朴槿 대사 등 수 명에 불과하였다. 核개발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군인들의 모임에 가서 核개발론을 펴면 反論이 만만치 않다.
     
     한국이 核개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가장 놀란 것은 미국이고 다음은 북한, 중국일 것이다. 이런 한국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변태국가, 內侍(내시)국가, 살찐돼지? 노예근성과 식민지 체질과 사대주의를 버리지 못한 나라? 우리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충분함에도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위험부담을 거부하고 공짜 安保를 즐기면서 고상한 척하는 인간집단, 그리하여 세계의 웃음꺼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自衛的 核개발은 이런 무책임 체질을 청산하고 선진국과 선진시민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 인간이나 국가의 가장 추한 모습은 自主국방 의지를 포기한 富者, 즉 살찐 돼지의 못브이다. 核무장한 敵 앞에서 核이 없는 국방은 허깨비이다. 그런 국방을 허용해온 歷代 대통령, 국방장관, 有權者들의 猛省(맹성)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