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정보공개비율, 3년째 절반 이하로알권리 운운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
  • 대표적인 진보교육감으로 알려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경기도교육청의 정보공개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외치면서 실상은 정반대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 ▲ 김상곤 경기교육감ⓒ자료사진
    ▲ 김상곤 경기교육감ⓒ자료사진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정보 전부공개율은 2008년 62%이던 것이 김 교육감이 취임한 2009년 34%로 2배가량 급감했다.

    여기에 지난 2010년에는 29%로 정보 공개율이 떨어지면서 3년 연속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부분공개율은 21%에서 25%, 27%로 늘었다. 비공개율도 2%에서 지난해 6%로 3배 급증했다.

    특히 해마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의 15%~38%는 아예 이를 취하시키거나 타 기관으로 업무를 돌리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는 '인권 중시'라는 명목으로 감사결과는 물론 학교 이름조차 비밀리에 부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미 다른 시·도 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비롯한 각종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김상곤 교육감은 이를 역행하고 있다"며 "분명히 이는 뭔가 구린게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 2800여부를 제작한 뒤 각 부서에 제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며 "매뉴얼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절차 및 적용원칙 등을 수록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