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선택 아니고 필수"최중경 "중장기적 로드맵 통해 에너지 가격 합리화"

  • 이 대통령은 27일 녹색성장의 길은 선택의 길이 아니고 필수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국민들도 녹색성장을 이해하고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 녹색성장을 이루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녹색성장의 길은 대한민국만 가는 길이 아니고 인류 공통으로 가는 길이고,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서 "녹색성장의 길은 단순 경제논리가 아니고 지구의 백년, 천년 이후 우리 후손을 위한 지구를 지키는 생존의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덴마크 대사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덴마크는 퍼스트 무버(First-mover), 한국은 패스트 무버(Fast-mover)다"라고 말하자, 이에 대해 "한국은 스마트 무버(Smart mover)다"라고 답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참석자들 사이에서 에너지 낭비 우려에 따른 전기요금이 화제에 오르자 "G20(주요20개국)에서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거꾸로 우리나라는 요즘 유행어로 보면 전기 무상화를 하자고 할까봐 겁이 난다"고 뼈 있는 언급을 했다.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도 "에너지 가격 합리화라는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다만 물가 안정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중장기적 로드맵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제도화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전기료가 지나치게 싸다. 석유 대비 원가를 분석하면, 2009년 기준으로 석유를 100으로 하면 한국이 64.8, OECD가 137, 미국이 132, 일본이 193, 영국이 218이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값이 올라도 전기료가 탄력적이지 못하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평소의 생각이고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가격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추진될 것이고, 전기료 합리화를 하더라도 물가 안정의 대전제 하에서 에너지 취약층을 고려한 복지 대책과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 참석자는 에너지 과소비와 관련, '난방을 하는데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쓰는 것은 빨래를 하는 데 생수를 쓰는 것과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전기 요금 뿐만 아니라 기술 부분도 언급됐는데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 우리니라가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는 전기료 인상.인하와 관련된 토의가 아니었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토론과정에서 '오늘 많은 토론자들이 전기료를 올리자는 얘기만 하는데 그것보다 에너지 과소비를 줄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