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시리즈는 국민기만, 세금폭탄"

한국미래포럼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창립대회 및 무상급식반대 서명 선포 행사를 열었다.

단체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무상복지 시리즈'로 야기된 국가 정책의 혼란의 정상화, '국민기만, 세금포탄'을 저지를 전개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토대로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의 실현을 촉구하는 것이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창립 선언문을 통해 "나라 살림과 씀씀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을 기만하고 후세에 세금폭탄을 안겨주려는 '복지포퓰리즘' 정책은 선량한 국민의 표심을 자극, 결과적으로는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 시민 단체들은 총궐기해 진정한 복지사회 구현과 정착을 위해 무기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세금과 맞물려 있는 복지는 무한정, 급진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선별적, 점진적으로 확대되야 한다"며 "무상복지의 범위는 국부의 규모와 국민의 세금의 정도에 비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무상 복지 시리즈가 교육계에서 촉발된 사실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예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상 급식을 강행하기 위해 서울시에 무리한 예산을 요구해 법적, 행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학교시설사업비를 삭감해 무상급식 예산으로 배정하는 등 교육예산을 누더기로 만든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반민주적 기만과 선동에 불과한 각종 복지포퓰리즘을 우리 사회에서 원천적으로 추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을 상시 전개할 것"이라며 "무상복지 정책 저지를 위한 시민단체 및 지도급 인사들의 연대확장, 복지포퓰리즘 추방을 위한 자료 및 여론 수집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포퓰리즘이 다가오는 총선, 대선까지 이어져 국민의 올바른 판단과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차적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해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정수 바른교육전국연합 사무총장, 김현욱 4선의원, 전 성결대 총장 김성영 전 성결대 총장, 이광선 한기총 대표회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 연합 대표, 김춘구 한국미래포럼 상임회장,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의장, 박세환 국정협 의장, 박희도 대불총 대표회장, 류태영 전 건국대 총장이 참석했다.
또, 조전혁 의원, 배병휴 경제풍월 발행인, 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혜인스님은 축사를 했다.

다음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창립 선언문 전문이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무책임하게 남발되고 있는 각종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말미암아 일대 혼란에 빠져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친전교조 교육감들의 전면 '무상급식' 공략을 시작으로  최근 일부 야당의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의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는 나라 살림의 여력과 씀씀이를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을 기만하고 후세에 세금폭탄을 안겨주려는 불손한 '복지포퓰리즘'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무상복지 시리즈'를 터뜨리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는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염려하는 건전한 시민단체들은 총궐기하여 '복지포퓰리즘'의 허구를 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림으로써 이를 추방하고, 사안마다 끝없는 정쟁이나 일삼는 여야 정치권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진정한 복지사회 구현과 정착을 위해 무기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먼저, 우리는 무상복지의 영역이 선별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국민의 세금과 맞물려 있는 무상복지를 무한정, 급진적으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복지에 있어서 무상은 엄밀히 말해 공짜가 아니다. 온 국민들이 땀 흘려 내는 세금으로 가능한 세금급식이다. 이런 이치에서 무상보육도 세금보육이요 무상의료도 세금의료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상복지 범위는 국부(國富)의 규모와 국민의 세금의 정도에 비례 해야 한다. 세계 최장국인 미국도 의료복지 혜택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과잉복지' 정책을 펴고 있는 독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국민은 '공짜'라는 말로 포장된 '복지포퓰리즘'에 결코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후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오늘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과오를 더이상 범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대중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한 선동정책은 온 국민이 염증을 느끼고 있음을 바로 알고 대오각성,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특히 우리는 이 무상복지 시리즈가 교육계 일각에서 촉발된 사실에 주목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상급식을 강행하기 위해 서울시에 무리한 예산을 요구한 나머지 엄청난 법적, 행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궁여지책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사업비를 삭감하여 무상급식 예산으로 배정하는 등 교육예산을 함부로 누더기로 만들고 있음을 지탄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의 복지포퓰리즘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져 국민의 올바른 판단과 주권행사의 방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이를 철저히 저지하여 밝고 건전한 국민생활을 위해 단호히 추방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우리를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1차적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달성하는 한편, 나아가 정치포퓰리즘 선동하는 국회의원·교육위원 등 선동 정치인 및 교육자에 대해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 둔다.

우리는 이제 반민주적 기만과 선동에 불과한 각종 복지포퓰리즘을 우리 사회에서 원천적으로 추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을 상시 전개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와 실천 요강을 제시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국민을 기만하고 세금폭탄을 조자하는 복지포퓰리즘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점진적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

하나. 우리는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기필코 달성하기 위해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복지포퓰리즘 추방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토대로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하는 선진 한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을 다짐한다.

2011년 1월 21일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 창립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