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개헌’ 논란 의총에서 종지부

개헌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달 24일이나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의 틀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비공개석상에서 개헌 공론화를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개헌과 관련해 18대 국회 출범부터 초당적으로 구성된 미래헌법연구회가 운영돼 왔고 그 결과 많은 연구가 나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해서 안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적실성도 없어 의총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의제와 의총 진행 형식 등에 대해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이주영 미래헌법연구회 공동대표 등이 모여 논의키로 했다”면서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구제역 백신예방접종 신고가 줄고 구제역이 잦아드는 시점에 개헌 논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24일이나 25일 개헌논의를 위한 의총을 열기로 하고 날짜 확정은 당 지도부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일부 지역에서의 일고 있는 전셋값 폭등 문제와 관련, 당정회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진보교육감과 전교조가 법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협약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교육과학기술위 당정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모 지역 교육청에서 오로지 전교조만을 유일한 단체협약의 체결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전교조가 주최하는 행사에 도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사례와 수업지도안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협약도 나왔다”며 “문제를 바로잡고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 자치성을 어떻게 정비할 지 향후 공감대를 확보해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