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예산 20조6천억…시의회 의결

서울시의회가 30일 본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을 20조5천8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와 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29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29일 자정까지인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하지 못하고 곧 이어 임시회를 소집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은 20조5천850억원으로 서울시 제출안에서 75건 3천707억원이 늘어나고 196건 3천964억원은 삭감돼 최종적으로 257억원이 줄었다.

◇ 토목ㆍ전시 사업 3천964억원 삭감

시의회는 서해뱃길(752억원)과 한강지천 뱃길 조성(50억원), 한강예술섬(406억원) 등 서울시의 역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은평새길 건설사업은 주민 반대민원 검토 후 추진하라며 100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사업은 필요성을 지역별로 조정해 212억원을 감액했다.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 시설 공사비도 절반인 200억원을 감액하고, 강변북로 확장 사업비는 107억원을 줄였으며, 평창터널은 주민 반대 민원을 검토하라며 4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 숲 조성비는 26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타슈켄트 서울공원 조성비는 전체 사업비 29억원 중 27억원이 감액됐다.

각종 시정 홍보 비용도 대부분 삭감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비용(31억원)과 외국 TV광고비(79억원)가 모두 삭감되는 등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 비용이 233억원에서 95억원으로 138억원 줄였다.

시정 홍보 비용을 절반씩 쳐내서 소통관리는 13억원,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은 7억원, 민간포털 활용 협력마케팅은 4억원 등으로 줄었다.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15억원)과 서울관광대상 운영(6억원) 등 불필요한 축제성 행사는 예산 편성이 취소됐다.

서울 국제경제자문단(SIBAC)이 홍보성 사업으로 분류돼 예산이 2억3천만원으로 반감됐고, 서울금융산업 홍보와 마케팅 비용도 절반인 1억1천만원으로 줄었다.

버스 재정지원 부문 예산은 시내버스가 300억원 줄어든 대신 마을버스가 170억원 늘었다.

◇ 복지 등에 3천707억원 증액

반면 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695억원)이 신설됐다.

이와함께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비는 52억원이 늘어나며 두 배가 됐고, 중ㆍ고교생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지원비도 162억여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또 국회에서 삭감된 영유아 196만명 예방접종 예산(127억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5억3천만원)가 추가됐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200억원), 공공근로 5천명 증원(101억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75억원) 등은 증액됐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30억원이 새롭게 편성되고, 저소득 노인급식 28억원, 경로당 운영ㆍ난방비 10억원, 고령자 취업 알선센터 활성화 3억5천만원,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 3억원이 증액되는 등 각종 노인복지 사업비가 늘었다.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에 20억원이 신설됐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는 24억원이 늘었다.

음식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 10억원, 학교 및 공공기관 음수대 설치사업 12억원, 거리 노숙인 보호 15억5천만원, 생명의전화 등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가 2천33억원으로 765억원 확대됐다.

오필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생안정과 서민복지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유지하고, 소비성 축제나 행사성 예산은 줄이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