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주당-지자체 비판 "좌파교육감들 나몰라라"교부금 5조8000억원 늘려줬는데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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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지자체는 정부가 증액해 준 5조8000억원의 교부금으로 ‘부자 무상급식’이 아닌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 편성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소외계층인 결식아동 급식비가 모자란다는 민주당과 일부 지자체의 주장에 어이가 없다”며 서두를 꺼냈다.
배 대변인은 “돈이 많아 부자 학생까지 공짜로 밥 먹인다면 이는 누구도 뭐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부자 학생들 밥을 공짜로 먹이려 하면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예산은 마련하기 어렵다고 손사래 치는 지역들은 과연 무엇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학기 중이건 방학이건 저소득층 아동의 밥은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좌파 교육감들은 방학 중에 굶는 결식아동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모든 지자체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을 무엇보다 먼저 확보해야 하며, 서민을 바라보는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교육복지 등을 위해 내년도 지방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난 30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조 증액된 35조3000억원으로 지자체에 지원되는 현금은 총 65조5000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