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등 대안 없어 '결함'…민주당과 도토리 키재기”

  •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공청회를 열어 복지정책 비전을 제시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 전 대표는 22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전 대표와 같은 성장론자가 복지 대안을 마련하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중요한 화두가 됐다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복지 정책이 현금 지급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노 전 대표는 “현금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 확충이 중요하고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방향은 옳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문제라든가 사교육비에 관련된 문제는 전혀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양극화를 완화, 복지수요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복지 정책안을)계속 수정하고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전 대표는 민주당이 박 전 대표의 복지 정책 대안을 두고 ‘빈 수레’라고 비판한데 관해 “민주당이 그동안 새로운 비전이라고 해서 내놓은 복지대책과 박 전대표의 복지대책은 ‘도토리 키재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