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쪽지 예산-막판 증액...거액 챙겨특별교부금 지원 이면약속 받아내는 편법 행사도
  • 민주당이 거리투쟁을 통해 이른바 ‘형님 예산’ 등 자극적 공세로 정부-여당의 적법처리 예산의 무효화 투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심의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당보다 오히려 민주당 중진들이 교묘하게 지역 예산(총 1,229억원)을 챙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우 지역예산 6건에 315억 원을 챙기는가 하면 서갑원 의원이 4건, 572억 원을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직책을 활용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 관계자는 “막판 증액 등으로 ‘챙길 건 다 챙긴’ 이율배반적 행보에 어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정동영 의원도 57억원,  조배숙 최고위원도 30억원을 예결위 전체회의 직전 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쪽지예산’을 들이밀어 증액을 관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표(100억원) ·  우윤근(20억원) 의원 등은 당초 예산안에 없던 지역사업 예산을 생떼를 써 신규 항목으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특히 전병헌 · 신학용 등 민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지도부의 눈총을 의식, 정부로부터 추후 특별교부금 지원 이면약속을 받아내는 편법을 행사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예산 저지에만 집중하라고 한 지도부를 믿은 우리들만 바보’라며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신규-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의 예산심의 과정 지역구 신규·증액사업 현황

    소 관

    사 업 명

    의 원

    정 부 안

    증 액

    국토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서갑원·김충조 등

    2,000億

    500億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원

    서갑원·김충조 등

    4,055億

    50億

    목포 신항

    박지원

    145億 800萬

    25億

    목포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건립

    박지원

    -

    20億

    압해 신장~복용(전남 신안)

    박지원

    -

    20億

    장흥~용산 국도건설(전남 장흥)

    박지원

    -

    10億

    오리~수원 복선전철사업

    김진표

    -

    100億

    충청내륙화 고속도로 설계비

    이시종 충북지사

    -

    30億

    광주 북부 순환도로

    이용섭 등 光州 의원

    -

    30億

    덕례~용강 국도건설(전남 광양)

    우윤근

    -

    20億

    여수신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김충조

    -

    20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설계비

    정동영 등 全北 의원

    -

    17億

    국도22호선 순천~승주 우회도로

    서갑원

    -

    10億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박영선

    -

    10億

    청주공항 북측진입도로 건설

    변재일

    -

    5億

    농식품부

    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

    박지원

    13億 5,000萬

    40億

    새만금 대형 풍력 시법단지

    정동영 등 全北 의원

    -

    40億

    문화부

    광주 하계 U대회 지원

    장병완

    39億 5,000萬

    40億

    F1 코리아 그랑프리 지원

    박지원

    -

    200億

    HD 드라마 타운(대전)

    박병석

    -

    10億

    환경부

    익산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조배숙

    30億

    20億

    순천만 에코촌 조성

    서갑원

    3億

    12億